[현안분석] 북한의 '간부혁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중하급 간부들이 대거 물갈이되고, 간부들에게 요구되는 학습량이 증가하였다. 더욱이 간부들에게 무제한적 책임이 부과되고, 사상의 힘으로 자연재해 등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의 지시를 반드시 집행할 것이 요구되었다. 김정은은 간부혁명을 주창하면서도 권위주의국가에서 간부들을 옥죄는 가장 흔한 수단인 반부패 운동은 본격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간부들조차 임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이 추진될 경우 생계를 위협받는 간부들의 저항이 극심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듯하다. 북한이 간부혁명을 주창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반 정책추진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간부들의 기강을 다잡고 간부진을 개편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인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4년 6월부터는...

[학술논문] 베트남 2019:지속적 경제성장의 기대와 전방위적 숙정작업

...가치사슬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 생산,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정치적으로는 그간 실효성 있게 수행되지 못했던 반부패 운동과 숙정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었다. 개혁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 및 토지 관련 부패에 연루된 정치국 위원, 전․현직 주요 부처 장관과 차관, 지방정부 부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정치국 위원에게 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공산당 역사상 획기적 사건이다.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공산당 통치를 지속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패를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반부패 운동의 전례 없는 폭과 깊이는 공산당의 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이 2019년 초 북한-미국 정상회담을...

[현안분석] 중국 당·정 대표단 방북 및 향후 중북관계 전망

...마차오쉬(马朝旭) 외교부 부부장, 리 페이(李飞) 상무부 부부장, 장바오췬(张宝群)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조판공실 부주임, 양웨이췬(杨伟群) 국가국제발전협조서 부서장 등이었다. 특히 대표단 단장인 자오러지는 시진핑 주석의 복심으로서 시진핑 집권기 공산당의 조직업무(조직부 부장)와 반부패 운동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을 진두지휘하면서 시진핑의 1인 체제 강화에 기여한 인물이다. 지난 4월 13일 자오러지 위원장이 김정은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측 사이에 국가통치 경험 교류를 강조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와 공산당의 종엄치당(从严治党: 당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조직 개혁 등 경험의 교류를 통해 북한도 김정은의 1인 독재를 뒷받침할 당 조직 정비와 반부패 정책 경험 관련 교류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