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통일정책과 법률전(法律戰)- 「반분열국가법」을 중심으로 -
...중국’ 통일 정책과 2005년 입법화된 「
반분열국가법」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대(對)대만 통일정책을 이해하고 중국인민해방군이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는 법률전(法律戰)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중국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법률전, 심리전, 여론전으로 구성되는 ‘삼전(三戰)’의 조합을 핵심으로 하며, ‘법률전’은 이미 일종의 독립한 작전양식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
반분열국가법」, 「국가안전법」 등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를 중국 국내법으로서 중국 당국의 마음대로 ‘통일’과 ‘대만 독립’ 등을 해석할 수 있게 한 전형적인 법률전이다. 특히 「
반분열국가법」은 대만독립에 대한 무력사용을 법제화함으로서 무력사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