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핵무장 제한 요인 연구

...의미를 살핀다.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지하면서 자체 핵무장을 자제하고 있다. 일본의 자체 핵무장은 곧 미일동맹의 종결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 안보정책의 골간을 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다. 즉, 자체 핵무장을 통해 일본의 안보는 오히려 더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둘째, 국내정치모델은 일본 국내의 반 핵 정서를 다룬다. 일본은 피폭경험이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이러한 경험은 일본 국민들 속에 강력한 반전･ 반 핵 정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는 아직 강하다. 비록 일본 극우파 정치인들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여도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셋째, 국제규범모델은 비확산 규범과 일본 국익의 일체화에 대해 알아본다. 일본이 처음부터 비확산 규범에 호의적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