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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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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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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서 시리즈물의 18번째 편인 ‘국가정체성’ 편은 가족학이라는 미시체계를 연구하는 저의 학문적 토대를 기초로 북한이라는 영역으로 그 학문의 영역을 확장하여, 사회학자이자 통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통일 정책과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을 주제로 여러 연구를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곽태환 박사님, 진로 발달 및 생애 개발 상담 개입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사회 정의 옹호 철학 기반의 상담 및 심리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문화 사회와 북한이주민에 관해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신윤정 교수님, 지구상에 존재하는 학교가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이 되도록 힘써오며 특히 권력과 특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여성, 성소수자, 북한이주민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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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통일한국의 어린이 영양』은 남북한 어린이의 성장발달과 영양 그리고 영양정책 등의 식생활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통일 이후 남북한 어린이의 식생활 문제와 영양상태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가장 적절하면서도 효율적인 영양정책수립에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총망라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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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사상과 문화가 섞이면 관용적이고 풍요로운, 상상력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새롭다.
반면 통일 반대와 불가론의 근거도 만만치 않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통일을 반대하는 여러 세력이 ‘남남 대결’을 부추기고, 이미 남과 북은 너무 다른 체제이며, 기후 위기와 양극화와 세계화 문제, 로봇과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더 시급하며, 주변 강대국이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현실 등 반대의 근거도 꼼꼼하게 살펴본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스위스와 코스타리카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해 통일을 이루는 다양한 방안과 중립화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이 책은, 정부 교체에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바로 지금, 통일을 토론하자고 설득력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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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개발의 역사를 소개하고, 언제든 중장거리 탄도탄 개발이 가능한 잠정 탄도탄 보유국 일본의 고체로켓 역사와 기술 수준을 살펴본다. 더불어 북한의 은하 2호 발사를 전후해 그들의 로켓설계와 성능을 가늠키 위해 역설계 해보는 등 탄도탄이라는 초정밀 재래식 무기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속내와 변화무쌍한 전략들을 속속들이 분석하였다.
저자는 한반도와 그 주변 상황을 한반도와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탄도탄의 현황과 국방과학기술의 발달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탄도탄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현실을 바로 보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로켓이나 우주발사체의 개발을 우리의 안보상황과 군사 전력의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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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진행
- 북한의 해양생태계 보호는 국제기구에 영향을 받아 최근 획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유엔의 SDG를 내부의 국가발전목표에 통합·연계하여 추진 중임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형성과 구조
○1970년대부터 사회주의국가들과 활발한 해상무역을 진행하였던 북한은 해운 관련 법을 일찌감치 제정·발달하였고, 제정 초기부터 국제협약의 틀 안에서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해상운송은 국제무역을 의미하므로 해운 관련 법은 타법에 비해 가장 국제화되어 있으며 북한의 정치적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영역
○해양자원개발, 해양수산 레저관광, 해양수산 서비스 분야의 법이 부재하다는 것은 경제난을 겪는 북한에게 신해양산업 분야는...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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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체제의 특성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현 김정은 체제에 관한 분석은 과거 북한의 국가건설 과정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쟁직후 남북한 체제경쟁 속에서 경제력과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공업이 급속한 경제성장의 토대로서 북한 경제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후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군수공업 위주로 발달하였던 반면, 인민경제는 피폐해지고 말았다. 정치·경제 체제의 불균형적인 발전과정에서 북한의 내부 환경은 더욱 더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으며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김정은 정권의 국가건설은 상당기간 김정일 체제의 그늘 아래에서 김정일 정권의 국가건설 내용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는 유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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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분절화된 시장화와 정치사회적 함의
...영향력과 통제의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자립체제가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근접화 및 일정한 노동력 유지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절화된 시장화도 상품과 유통 부문의 통합시장 형성을 억제하고 노동시장의 단절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역과 전국적 유통망을 정부기관이 장악하고 있는 데다 지역 간 교통운송 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것도 분절적 시장화를 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지역 특산물 거래의 활성화와 무역 및 외화벌이 사업의 증대, 전국적 규모의 신흥자본가 집단 출현 등 분절적 시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단위를 넘어서는 통합시장의 형성과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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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초·중등학교급별 교사와 학생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국가의 입장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사회화의 측면과 피교육자가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는 탐구의 측면이 있다. 사회화는 주어진 사회의 규범이나 이상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하도록 개인들을 도덕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반면 탐구는 진리를 찾는 주체가 개인이며 그들이 스스로 발달시키며 새로운 정보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탐구는 발달과 구성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의 통일교육은 전자의 입장이 강했으며, 앞으로는 후자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사결과, 통일교육방법 면에서는, 우선 다양성 면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통일교육방법의 유용도 면에서도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차이가 가장 컸다. 흥미도 면에서도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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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유화 진전 현황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과 베트남은 책임 생산제와 농산물 가격 자유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 생산량 증대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은 시험적으로 포전관리제가 도입되어 책임생산제 도입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국유기업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중소형 기업의 주식회사화를 모색하는 한편 대형국유기업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초보적 수준에서 기업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 부문에서 중국에서는 사영기업이 출현하였으며, 개인농 체제가 발달하였다. 베트남도 사실상 개인영농화가 이루어졌으며, 사기업이 합법화되었다. 북한은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8.3인민소비품생산의 장려로 가내작업반이 활기를 띄면서 소규모 개인 기업의 발전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부업밭 경작도 개인영농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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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회령지역 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 연구는 북한내부영상자료, 위성자료,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북중 접경조사 및 공간문헌자료 등 다양한 실증자료에 입각하여 격차와 차이에 착안하여 함경북도 회령시장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 동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의 시장은 다음 같은 요인에 의해 진화발전하였다. 첫째, 1990년대 북한시장의 발달이 경제적 혼란 속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에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회령시장의 외형적, 내적 변천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북한당국이 주기적으로 실시한 시장의 억제조치와는 상반된 움직임으로 오히려 시장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공식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둘째, 이러한 회령시장의 발전은 한 곳에 고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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