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평화경제론 재검토: 한반도경제론의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한반도경제론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 담론을 검토했다.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론은 남북관계의 관점, 일국 중심의 발전주의 관점을 극복하고, 세계체제 관점의 협력론·해양론· 평화론의 요소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평화경제의 주요한 조직·제도 원리는 네트워크다.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남북네트워크, 남방해양정책, 도시네트워크가 중요한 구성 요소다. 셋째, 현 시점에서 새로운 평화경제의 정책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ODA를 통한 한국ᐨ베트남ᐨ북한 사이의 삼각협력, 동해안 도시연합에 의한 한·중·일 관광협력, 수도권 도시연합에 의한 평화생태문화도시 실험 등이 그것이다.

[학술논문] 판문점 체제의 기원과 변화: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

왜 한반도에서는 평화를 구축하기가 어렵고, 반면 적대와 대립으로 회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까? 이 글은 평화를 제도로 보고 제도 변화의 네 가지 유형 - 냉전적 평화, 탈냉전적 평화, 민주적 평화, 발전 주의적 평화 - 을 개념화함으로써, 기존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기능주의적 이론보다 한국에서의 평화 만들기 과정과 역사에 밀착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은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부정적이고, 낮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규모도 작고 유의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전체제인 판문점 체제가 애초부터 외부의 영향에 의해 수립된 부정적인 평화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외부의 영향보다 내부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며 이를 긍정적 평화로 변화시키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