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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군의 과제
본 논문은 한국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심각할 정도로 추락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정도와 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신뢰개선을 위하여 한국군이 노력해 나가야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국민과 군의 신뢰관계에 관한 군사이론가들의 견해를 기초로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한국군은 우선 최근에 발생한 것과 같은 악성 병영사고나 방위산업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인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증상보다는 원인, 제도보다는 사람, 처벌보다는 재발방지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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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위기 유형과 매체 속성에 따른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2014년 국방부 대표 위기쟁점 분석
...연구는 2014년 국방부의 대표적 위기쟁점(북한무인기, 방위산업비리, 병영문화혁신,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진보 및 보수 언론(신문, 방송)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 가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위기쟁점들이 재난/테러형, 범죄형, 부패형, 정책형로 어떻게 분석되고 보도되는 가도 조사하였다. 국방부의 책임은 방산비리(부패형)>전작권환수(정책형)>병영문화혁신(범죄형)>북한무인기(재난/테러형) 순으로 높다고 국방부와 언론 모두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은 모두 주체의 책임성 여부에 크게 관계없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쟁점들을 더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또한 보수언론에 비해 진보언론들이 위기쟁점에 대한 국방부와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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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념성을 고려한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의 프레임 비교: 2014년 국방부 대표쟁점 분석
본 연구는 2014년 국방부의 대표적 쟁점들과 관련 세부쟁점들을 국방부와 언론이 어떻게 프레임하고 있는지, 또 그들 간 쟁점 프레임의 차이는 무언지를 살펴보았다. 북한무인기 쟁점은 개인원인 프레임, 방산비리와 전시작전권인수 쟁점은 사회와 정부 원인으로 프레임되고 있었다. 한편 병영문화혁신은 국방부는 사회와 정부원인 프레임, 언론은 오히려 개인원인으로 프레임화 하였고, 국민들 역시 문제점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었다. 반면, 방위산업비리 쟁점은 언론과 국민의 문제점 인식에 비해 국방부의 대응이 미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문제원인과 도덕 판단 프레임이 언론에 비해 부족했고, 언론은 국방부에 비해 해결방안제시 프레임이 적었다. 전체적으로 언론 정파성에 따른 보도 프레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진보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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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부의 안보·외교·통일분야의 핵심과제는 ‘자주국방’과 ‘남북화해협력’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은 ‘자주국방’ 기조가 뚜렷하며,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한 전략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3대과제는 ①강군육성, ②전작권 전환, ③방산비리 척결로 요약된다. 가중되는 북핵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공적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①원칙․우선순위의 설정, ②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조화, ③‘저비용 고효율’ 국방력 건설과 군간 합동성의 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북한의 어떤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안보,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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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방개혁 2.0과 통일신학의 변증적 통합 : 통일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는 국방개혁 2.0을 조명하는 통일신학과 관련해서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드러난다. 국방개혁 2.0은 3대 목표로서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및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는 군대 육성을 강조하였고,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문민화의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방위산업 육성, 장병의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된 국방개혁은 북한이 6회의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자리잡는 동안 북핵 위협을 핵심적인 요소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남북의 대치와 군비경쟁은 물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조성한 우호적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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