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방송교류의 헌법적 의의와 과제

...남북에서 각각 방송 체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남북교류에서 그 주체는 원래 주민이지 국가가 아니다. 한편 남북방송교류는 법적으로 특수하고 잠정적인 남북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국가이전에 남과 북의 주민들이 민족공동체라는 이름의 사회공동체로 통합될 것을 상정한다. 남북방송교류는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남북합의서에 따르면, 남북방송교류는 사회문화교류의 일환이다. 방송은 대중문화의 매체이다. 방송은 남과 북의 주민을 대중이라는 집단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문화적 기호를 공유하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방송교류는 민족공동체를 문화적으로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그 내용은 남북방송교류를 주도하는 방송 체계에서 자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