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건국헌법과 이승만의 조국통일론

...영토조항과 방어적 민주 주의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유엔 총회 결의 제112(Ⅱ)호와도 조화를 이룬다. 이 점에서 이승만의 남북통일 구상은 법치주의의 존중과 유엔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조로 삼았다. 또한 그의 조국통일론은 확고한 안보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이승만은 체제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군사안보를 위해 한미군사동맹을 법제화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평화통일론의 골간(骨幹)을 이루는 ‘남북한 총선거 통일론’은 훗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 수립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곧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한 통일국가 수립절차의 밑바탕이 된 것이다. 이승만의 평화통일론은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통일방안은 모두 통일철학으로서 자유 민주 주의를 채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