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공격-방어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일본은 2차대전 종전이후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평화국가의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수많은 정치인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고자 노력해 왔으나 아직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적을 공격하고 전쟁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행위인 반격능력(적기지공격)이 골자가 되어있는
방위개혁 내용이 2022년 12월 각의를 통과해서 예산면에서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담론 단계에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책실행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이는 방어위주로 일관한 일본 방위시스템의 결정적 결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과의 동중국해 분쟁시 초래되는 위협,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