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강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중국과 일본은 국내 ․ 외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정책통합과 조율을 위해 경쟁적으로 최고 사령탑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창설하였다. NSC체제를통해 외교안보정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지도자의 의지를 강력하게구현하겠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일본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등을 통해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과거 NSC체제에서 미국과 유사한 NSC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NSC체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통치철학, 충분한 조직 구성 및 기능, 조직내 및 계선조직간 정책결정과정에서 갈등관리가 주요 핵심 요인이다. 한국의 NSC 체제는 1963년 창설이래 정권마다 대통령의...
-
[학술논문]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관해서는 종래 일본이 표명해 온 역사인식에 관한 입장을 벗어나 종전의 역사를 재해석하거나 경우에 따라 긍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센카쿠와 독도 등에 대해서도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중국 및 북한 위협론을 한층 강조하며, 국내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등 국내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서 밝힌 바와 같은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에 따라 자위대 전력 증강이 추진되는 등 ‘보통 군사국가화’의 경향이 노정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일동맹 간에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구하며,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변화는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의 경향이...
-
[학술논문] 일본 군사력 평가:‘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국가전략 기조를 정립하면서, 국제적으로 안보활동을 확대하고, 국내적으로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2012년 12월에 집권하기 시작한 제2기 아베 정부도 안보전략, 방위제도, 그리고 자위대 군사력 증강 측면에서 이같은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안보전략 측면에서 아베 정부는 종전의 방위계획대강에 더해 새롭게 국가안보전략서를 책정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협시하는 인식을 계승하였고,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종전의 ‘기동방위력’개념을 대체한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을 제시하여, 자위대 군사력 증강의 방향을 표명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에 따라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도, 제약된 방위예산 하에서 점진적으로 증강되고...
-
[학술논문] 아시아 우주개발과 우주법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가고시마와 다네가시마에 우주센터를 건설하고 우주강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일본은 최초에는 평화헌법 정신에 따라 1967년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공표, 우주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8년 우주기본법을 제정하여 방위목적을 위한 우주 이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또한 우주기본계획, 방위계획대강 등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방침 등을 표명하였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수상 직할로 두고 국가적으로 우주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발전에 힘입어 우주인 선발, 위성 발사, 우주센터 건설 등을 통해서 새로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제사회의 우주질서와 규범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적으로는...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