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 방위비 증액 압박…나토 동맹에 GDP 5% 지출 요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열흘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공동 방위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신년기획] 트럼프 2기, 한국에 중국 견제∙방위비 증액 압박 고조 전망

전 세계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세 인상, 대중 수출 규제 압박이 거세질 뿐 아니라 중국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북핵정책과 북·미 핵군축협상 전망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존 질서 무시, 기득권 타파, 파격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상징되는 트럼프의 당선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규범에 익숙한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 핵의 불가역적 고도화, 북·러 밀착으로 인한 정세 변화,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행정부 1기와 2기를 관통하는 대외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트럼프 2기의 북핵정책을 전망하면서 북·미 핵군축협상의 가능성과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안분석] 『안보 3문서』 이후의 일본의 안보 정책 : 평가 및 함의

...발표하며 전후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안보 3문서』가 발표되면서 전수 방위와 방위비 GDP 1% 이내를 특징으로 했던 억제적 성격의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이 대전환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본고는 『안보 3문서』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을 평가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원년(元年)인 2023년부터 방위비 증액 상황을 살펴보고 2024년 및 향후를 전망할 것이다. 이와 함께 스탠드오프 방위능력과 지속성·강인성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과정을 살펴본다. 위의 두 항목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중시하는 능력 중에 최근 가장 비중 있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