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한달음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외교전문가가 전해주는 북핵 협상 과정의 복잡한 국면들과 치열했던 물밑 줄다리기는 긴 세월 동안의 협상과정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며, 핵무기와 미사일방어체계 등에 대한 상세하고 알기 쉬운 설명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 측면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BDA( 방코델타아시아), PSI, NLL, 사드와 같이 북핵과 관련하여 굵직굵직했던 대북 쟁점들과 그 외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이슈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런 쟁점들과 논쟁들 속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빠져들곤 했던 함정들, 허상들과 진실들에 대해 주의 깊게 탐색하고 있다. 8년 전 『게임의 종말』 초판을 발간했을 때와 거의 변한 것이...

[학술논문] 미국의 BDA 대북 금융제재 효과 분석: 승리연합 목줄죄기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중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BDA 사례를 분석하였다. BDA 제재가 북한이 태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라는 미국의 1차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BDA 제재를 통해 핵의 포기라는 2차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미국이 행했던 전통적인 무역제재의 효과와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BDA 제재는 무역제재의 형태가 아닌 대상국의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금융제재이다. 분석 결과, 이러한 금융제재는 전통적인 무역제재와 달리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효과적이었다. 무역제재의 경우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 및 엘리트들은 제재의 비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제재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무역제재

[현안분석]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적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나 제3국이나 제3국의 개인 ‧ 기업을 상대로 점차 다양한 조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조치들이 확대하여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2차 제재 사례는 북핵 이슈 관련, 이란 관련, 러시아 관련, 테러리즘과 관련된 이슈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북핵 이슈와 관련해서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훙샹그룹, 단둥은행, 라트비아 ABLV 은행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란과 관련된 이슈는 중국 주하이 전룽무역회사와 쿤룬 은행, 이집트 엘라프 이슬람 은행 사례를 살펴보았다.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는 중국과 튀르키예의 2차 제재 사례를, 테러리즘 이슈에 대해서는 헤즈볼라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북한, 이란, 러시아 관련 제재와 국제 테러리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