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핵전략 변화 연구

...핵전략이 어떻게 진화,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북한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핵무기 연구개발 및 운용준비를 마치고 다양한 투발수단을 활용한 핵전력 작전운용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개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핵사용 교리의 핵 독트린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전략은 최소억제전략에서 제한억제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핵태세 최적화 이론과 확전 사다리 이론에 따라 비대칭 확전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위협은 더욱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고, 국제정세 또한 핵 사용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핵 방호 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실질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군사시설 침입사례 분석을 통한 효율적 방호체계 구축방안 : 물리보안 위험평가모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국가 안전보장과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중요한 시설인 군사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부인에 의한 침입 사건으로부터 경계 시스템의 운용상 문제점을 해결해 군사시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호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웹사이트인 ‘BIG Kinds’를 활용하여 2020년에 발생한 군사시설 침입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물리보안 위험평가 모형에 근거하여 군사시설 침입사례에 대한 자산, 위협, 취약성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인 2020년에 발생한 군사시설 침입사례를 살펴보면 정신적 질환, 산나물 채취, 동호회 활동, 등산 등 침입자 개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해 군사시설로 침입한 사례들이...

[학술논문] 육군 무기체계에 대한 북한의 고고도 핵EMP 위협과 대응 방안 고찰

...방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고고도 핵EMP 공격으로 한국군의 지휘체계, 감시·정찰체계 등을 무력화 한 후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북한군이 고고도 핵EMP 공격을 선도하여 공격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육군의 무기체계별 EMP방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별 EMP 방호 수준을 설정하여, 각 무기체계별 방호 수준에 맞는 EMP방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무기체계에 EMP 방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일단 무기체계가 생산된 후에 EMP 방호 체계를 추가로 구축하는 것은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무기체계를 생산할 때부터 EMP 방호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학술논문]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을 통해 본 한국의 사이버전 발전방안

...전후에 보였던 공격 양상과 침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유사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양상을 예측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적합한 사이버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7년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합병,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러시아의 사이버전이 실제 전쟁에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그 수단, 과정, 양상을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사이버전 발전방안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사이버 방호체계 구축, SNS를 통한 여론전 및 심리전에 대한 대응, 그리고 사이버 전자전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민·관·군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안분석] 2022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 및 군사적 대비방향

...style="font-size:11pt"​​ 저비용 고효율의 경량 EMP 방호 체계로 확대보급 가능 ​■ 군용 경량 EMP 방호체계 개발 및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