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보상, 의료지원, 심리치료, 생활지원 및 생계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매장지 조사·발굴과 유전자 보존 활동은 오랜 시간과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은닉 재산 활용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이후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배상 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원 마련 방안의 일환으로 로마규정상의 피해자배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로마규정 이행법률에는 피해자배상제도에 상응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련 판례에 주목하면서 피해자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미국 기술유출 관련 법률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형사적 쟁점을 중심으로 -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우리나라의 입법적․행정적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사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영업비밀’ 인정기준 완화 및 영업비밀 보호체계 개정에 대한 타당성, 국가적 컨트롤타워 설치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피해회사의 내부조사비용을 배상 명령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고,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지적재산권 강국으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실무상 여러 쟁점들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연구논문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e United States has launched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