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이후 북한 고용제도의 재편에 관한 연구 : 공기업민간기업의 고용제도를 중심으로
통일이후 북한의 고용제도 재편에 관한 연구 2013;공기업ㆍ민간기업의 고용제도를 중심으로 남북한은 서로 다른 법제도, 경제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통일이후 고용은 피할 수 없는 초미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고용을 통한 노동은 북한 주민의 자립생활을 위한 경제생활의 기반인 동시에 사회통합을 위한 기능과 역할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만약 통일독일의 경우처럼 북한지역에 남한의 고용제도를 급진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북한지역에는 실업자가 급증하고 남한 노동시장도 교란될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은 통일이후 과도기에 통합의 진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남북한의 고용제도의 성격을 파악하고, 통일 후 고용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