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중 헌법과 정당체제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 - 체제비교론적 관점에서의 북한체제 및 권력구조의 변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근대적인 정치체제로써 왕조체제를 연상케 하는 세습적 당국가체제의 국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체제가 세습적 당국가체제로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외재적 접근으로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 그리고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체제와 권력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논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오랜 기간 정치적 동맹을 함께 해온 유일당의 일당국가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맥을 같이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체제는 수령체제로서 김일성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라는 정치사상적 기반을 토대로 권력세습을 통한 왕조적 권력을 구축하여 왔으나, 중국은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공산당 주도의 국정운영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법치우선의 새로운 국가운영으로

[학위논문] 북한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체제론적 연구 : 북한과 중국의 헌법 및 공산당 비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근대적인 정치체제로써 왕조체제를 연상케 하는 세습적 당국가체제의 국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체제가 세습적 당국가체제로써 지속 가능 할 것이라는 전제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북한의 권력론의 이론과 실제, 국가성과 통치 원리, 외재적 접근으로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 그리고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내재적 접근으로 김일성 가계 분석, 권력 승계과정, 김정은 체제가 당면한 정치‧사회적 환경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체제와 권력구조 변화의 방향성을 논하였다. 북한체제는 마르크스의 2분법적 국가론에 충실한 정치형태를 가지고 있다. 북한을 지배하는 권력층의 사회관은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지배계층(김일성주의자들)이 바라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