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관광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UN․미국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평화 프로세스

최근 논의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UN 안보리 결의나 미국 독자제재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가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1718 제재위원회와 협의한 후 관광재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명시적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은 시기(Timing)의 문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다. 현재 대북관광은 인도적 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