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법적 냉소주의 모형, 절차적 정당성 모형 및 법행동 모형을 중심으로 -

... 조직, 사회통제 등 다섯 가지 유형별로 도출한 사회조건을 기반으로 한 가설 대부분은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거나, 상충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주목하여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냉소성을 감소함으로써 범죄신고 의지를 고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학술논문] 반공과 발전: 1950-70년대 유선전화 근대화와 113 간첩 신고 전화

본 글은 113 간첩 신고 전화가 운영되었던 배경으로 1950~1970년대 유선전화의 발전을 검토함으로써 반공의 기술적 조건을 분석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대한원조를 통한 유선전화 복구와 경찰원조를 통한 경찰의 차량·통신장비 도입으로 112 범죄 신고 전화가 설치되어 상당한 호응을 얻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1965년 박정희 정부가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반공드라이브의 일환으로 113 간첩 신고 전화를 설치했고, 그것이 반공법 하에서 신고 시엔 상금을 주고 신고하지 않을 시엔 처벌하는 한국적 반공주의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4장에서는 1968년 안보위기 국면 당시 113 간첩 신고 전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