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0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두 건의 범죄인인도심사청구사건과 북한 등을 당사자로 제기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범죄인인도심사청구사건은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근거로 미국이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사건들로, 두 사건 모두 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인이 우리나라 국민이었다. 법원은 한 사건에서는 인도청구된 범죄인이 자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인도허가 결정을 하였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인도거절 결정을 하였다. 양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근거하여 재량으로 인도할 권한을 갖는데, 그러한 재량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준들을 한편으로는 추상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 범죄인인도청구 시 자국민이 인도청구 대상 범죄인인 경우, 인도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