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 경험 비교

... 범죄 피해율을 경험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자료는 빈약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율과 범죄 피해율이 과연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질문에 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상황을 이해하고 이들의 한국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자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률과 범죄 피해율은 성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남자 집단의 경우에는 범법행위 경험이나 범죄피해 경험에서 일반 국민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여자 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율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 관련 분쟁 경험 및...

[학술논문] 경찰서비스를 경험한 시민의 만족도가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범죄 피해신고 과정에서 접촉했던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했다(N = 214). 다중회귀분석 분석에 의하면;자신의 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관의 조치에 대하여 불만족을 느꼈던 탈북자들은 남한경찰 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는 탈북자들은 남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보였으며; 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남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 주거지역의 범죄 발생이 증가한다고 인식한 탈북자;여성탈북자;남・북한 학교의 재학;자동차 소유 등은 경찰 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관련 법지식 평가와 법교육의 개선방안

...차이 중에서, 특히 법체계나 법문화의 차이로 인해 범죄 피해를 경험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 다발하는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 관련 지식’, 즉 ‘법지식’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일반국민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교육 내용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학술논문] 탈북민 거주지 인권보호 제도 개선방안 고찰: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탈북민은 국내 입국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장기간 살아왔던 경험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민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거주지보호·취업보호·신변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착지원과 생존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권 추구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탈북민은 「헌법」이 규정한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본권을 보장받는 속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탈북민과 신변보호관의 관계는 사회정착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신변보호관의 역할은 탈북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신변보호관이 탈북민의 신상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방문 등을 일부 탈북민은...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경찰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

... 이중 109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은 경찰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지 구성요소별로는 봉사성과 민주성이 가장 높았으며 청렴성이 가장 낮았다. 한편, 경찰과 관련된 직접 경험에 해당하는 경찰접촉 경험, 범죄피해 경험은 경찰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미디어나 지인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간접 경험은 경찰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서의 경찰접촉 경험은 우리나라 경찰에 대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찰접촉시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게 되는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고려한 홍보 전략, 경찰관 대상 인식개선 교육, 신변보호관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