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제도적인 지원이 상당 기간 진행된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
교육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법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법
교육의 현황을 검토하여 한계와 개선할 점을 도출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교육 내용의 체계화, 북한이탈주민 유형에 따른
법교육 내용 다각화, 지역 정착 후
법교육 강화, 담당 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전문교육 인력 양성 등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
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