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합의의 이행 · 준수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더욱중요해진다. 이에 이 글은 남북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남북합의서의규범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남북합의서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합의의 형식의 측면에서는, 남북합의서의 법규범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에따라 남북합의서 체결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은 합의문안의 교섭 과정에서 체결하려는 합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합의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체결하기로 하였다면 이 점이 합의서의 체계, 형식,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 특히 최종조항에서 발효에 관한 규정은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