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주민 간 혼인을 위한 법제화 방안

This study shows the legal measures and tasks for the realization of marria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assuming that inter-Korean relations progress and enter the inter-Korean coalition stage. The current laws relating to marriage between the two Koreas are generally similar. On the other hand;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tters related to divorce;child-rearing derived from divorce;and

[학술논문] 서해5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새롭게 제정한다면 서해5 도의 관리 등을 위한 특별한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 서해5도의 주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 기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해5도의 관리에 관한 조직만을 신설하는 별도의입법을 하는 방안,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서해5도 관리법안의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입법을 하는 방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서해 5도 관리법안의 내용을 추가하여새로운 입법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법체계상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의방안이 가장 무난하다고 본다. 서해5도를 포함하여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입법이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입법은 기존의 법률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존 법률체계와의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한 협력방식 변화의 논의와 통일교육에 함의

...기초한 국제개발 협력의 관점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주장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한이 진행해온 환경협력의 현황을 검토하고 더불어 북한과 통일에 변하고 있는 인식을 살펴보았다. 2017년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의 단절로 인한 협력의 어려움과 대북 인식 변화에 따라 학계 일부에서는 그간 남북한이 진행해온 교류협력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협력의 방식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기존 대북 협력방식을 국제사회 개발협력의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오늘날 남북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에서 충돌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의 정체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더불어 그간 우리가 추진해온 북한 및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