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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법제의 사회적 함의
법은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를 감식하는 가장 투명한 시료가 바로법이다. 이 글은 북한의 법제를 사회적 의미에 맞추어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고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법제는 북한 사회의 이해를 위한 하나의 전제로 작용한다. 또한 체제 전환의 논리를 모색할 수있는 촉진제가 되기도 한다. 그에 따르기 마련인 법현상은 사회생활의 범주에서 법으로 말미암은 모든영역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를 올바르게 다듬어 재현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단계적인 진단과 진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북한은 지배층에 의한 작위적이고도 강력하며 굳건한 폐쇄 체제를 유지한채 법을 체제 유지의 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체제 속에 가두어 모든 사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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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보호에 관한 헌법해석론의 구체화
...이북지역에도 효력을 가지며,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에 해당한다는 해석론을 취할 실익은 여전하다. 한편 북한의 법체제 역시 북한주민의 기본권 문제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이를 부분적이나마 긍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헌법해석의 측면에서는 종래의 통설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북한주민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호내용과 국가의 역할에 따라 (i)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국가의 소극적 간섭(방해)금지 내지 부작위, (ii) 사회권적 기본권 등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실현과, 국가의 적극적인 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iii) 일반사인에 의한 침해 배제와 (iv) 북한당국의 불법적 침해 배제로 나누어 법리를 구성해볼 수 있다. 여기서 북한당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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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판사 및 검사의 법왜곡에 대한 대응방안 - 법왜곡죄의 도입을 중심으로 -
...의미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한다. 곧 권력자와 공권력이 법에 구속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권력남용이 예방되는 나라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66년간 법치주의를 표방하여 왔지만 현재 이 땅에 ‘정의와 공평’ ‘인권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법의 지배’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법이 권력에 복종하고 강자 및 기득권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냉소주의가 이 땅을 뒤덮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에 한국의 판사·검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판사·검사들이 수많은 사건에서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법을 왜곡 적용하여 억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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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북한의 교육법제 동향에 대한 이해 –고등교육법을 중심으로-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북한 사회가 대외 개방의 필요성과 법률에 의한 지배의 필요성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육법, 특히 고등교육법의 이해는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북한 교육법에서의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북한 교육제도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교육제도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 제 3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제정된 북한의 고등교육법을 다른 북한 교육법이나 강령과 비교하면서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법 제정의 과정이나 법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 법 규정의 상세화와 그것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 대내적으로 법을 대중에게 알리고 그것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국제 교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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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과 개념, 맹세하는 육체의 언어들 ― 미군정기 한국의 언어정치학, 영문학도 시인들과 신어사전을 중심으로
미군정기(1945~1948) 한국의 언어 공간을 영어, 신어, 새 말 세 개의 ‘새로운 언어’들이 해방공간을 분할하고 있었고, 일본어 역시 매개적 힘을 잃지 않고 있었다. 후기식민지=신식민지로 이어지는 해방 후 한국의 레짐은 통역관 정부 혹은 광범한 통역체계에 의한 지배로 요약된다. 통역체계는 일본어에서 영어로 바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일본어라는 언어 혹은 ‘친일파’라는 사회집단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언어 현상의 원천은 법과 제도, 풍속과 생활, 과학과 맹세로 범주화될 수 있다. 1) 법과 제도의 언어로서의 미군정(MG)의 영어에 도전하는 사회주의적 지향의 언어들은 신어사전이나 ‘주의, 사회, 과학’이라는 표제가 붙은 팜플렛류의 어휘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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