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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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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③ 자유토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진보·보수·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2명이 참석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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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독일통일 현장 연수] 나치 '말살공장'에서북한 '인권유린'을 떠올리다 [통일과나눔-조선일보 '교사 독일통일 연수'특집 다큐: 먼저 본 미래 3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교사 독일 통일연수> 프로그램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독일 현장에서 진행됐다.
통일과나눔 재단, 교사 독일연수
'냉전의 상징'이었던 군사기지 찾아
통일 후 관광지로 바뀐 것에 큰 관심
"북한 사람들이 남한 선택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게 통일 준비라고
중·고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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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일축제UniKoreaFestival] 요즘 누가 통일을 생각해? 안녕하세요, '누' 입니다. [2024 UniKorea Festival 소개영상]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내일 11월 10일(일)-11월 13일(수)까지 4일에 걸쳐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일 축제를 개최합니다!
특히 11월 10일(일) 13:30-19:00 홍대 레드로드 R1(홍대입구역 7번출구) 무대와 11월 12일(화) 19:00-21:30 종각 교원챌린지홀 통일특강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통일마당극 라이브(11.10 13:30-14:30) 보러 가기
https://youtube.com/live/JD2W6BOm6b0?...
유갓탤 라이브(11.10 17:00-19:00) 보러 가기
https://youtube.com/live/j-tA3mzqG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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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일축제UniKoreaFestival] 뮤지컬 '그날, 우리는' (🎉스타벅스 쿠폰 300명 증정 댓글 이벤트 진행중. 영상 설명 및 고정댓글 참고하세요🎉)
...있는 통일염원뮤지컬이다.
🎉🎉🎉댓글 이벤트 진행합니다🎉🎉🎉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기간은 ⏱️⏱️⏱️11월15일까지⏱️⏱️⏱️이며(댓글 이벤트 기간 연장되었음)
당첨자는 📢📢📢11월 중 커피 쿠폰을 개별 발송 합니다. 📢📢📢
*참여방법
1.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유튜브 구독하기
2. 댓글달고 아래 구글폼에 기프티콘 받을 정보 입력하기 (닉네임, 연락처, 댓글 내용)
https://docs.google.com/forms/d/1LPqu...
* 문의: 02 738-7266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김별 프로그램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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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 <공감한반도연구회 컨퍼런스> ④ 2세션: 발제
2024년 11월 1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제정세 및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공감한반도 연구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다양한 통일·국제관계 전문가와 연구자 20여 명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통일 환경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세션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와 통상외교 정책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전망,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동시통역과 유튜브 생중계가 제공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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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트럼프, 제국주의로 기울자… 中은 동아시아, 러는 동유럽 지배력 확대"
제라르 롤랑 UC버클리 교수는 19일 본지 인터뷰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주최 포럼에서 ‘먼로주의’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세계가 미국, 중국, 러시아 3국의 영향권으로 재편되고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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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러 "5년 만에 북한으로 소포 배송 재개"
러시아가 북한으로 소포 배송을 재개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지 5년 만이다.
러시아 우정국은 이날 성명에서 "모스크바에서 평양으로 보내는 소포는 15일 내 도착하며 개인과 법인이 보낼 수 있는 소포 최대 무게는 20㎏"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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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 통일부, 개성공단 청산법인에 尹 인사 ‘알박기’ 시도
통일부가 산하기관 청산법인에 이인배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을 내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청산인 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근 관련 규정까지 변경한 사실이 파악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알박기’ 지적이 나오자 인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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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북 핵·미사일 대응에 한계”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수준으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KPSA) 주최로 10일 서울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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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한 새해 우표에서도 '주체연호' 빠져...김정은 우상화 흐름 지속
북한이 새해를 맞아 발행한 우표에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해(1912년)를 원년으로 하는 표기법인 '주체연호'가 빠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와 선을 긋고 '독자 우상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북한에서 우표를 독점 발행·판매하는 조선우표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일 발행한 2025년 우표 1종과 엽서 5종에 지난해까지 표기해온 주체연호가 모두 사라졌다. 대신 이 우표에는 지난해 5월 평양시 형제산 구역 서포 지구에 준공된 '전위거리'와 여기에 준공된 8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의 모습이 담겼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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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말고 ‘우호 국가’로 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는 것’, ‘결국 남북을 적대적으로 내몰아 전쟁으로 귀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점진적인 통일의 방법인 ‘사실상의 통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비로소 닻을 올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로의 현실을 인정한 거기에서부터 대화가 돋아나고 신뢰가 싹틀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는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졸업 후엔 노동운동과 빈민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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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경세(經世) 책략의 통합적 비전
- 이경재 장편소설, 『춘추는 이렇게 말했다』
법무법인 동북아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의 첫 장편소설 『춘추는 이렇게 말했다』(도서출판 모아드림)가 출간되었다.
저자 이경재 변호사는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워싱턴주립대 방문학자를 지내기도 했다. 대구,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지검 형사 1부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북아의 대표 변호사로 미국 워싱턴주 명예검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위원회 위원장, 서울변호사회 중국문화연구회 회장, 서울지역 통일교육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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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사명과 소명을 확인한다.
평화드림포럼은 ‘통일의 방법’을 논하던 시대를 흘려보내고 ‘분쟁이 사라진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상생과 공존의 평화’로 한민족의 미래 가치 유산인 ‘한반도 공동체’을 꿈꾸고 설계하고 실천하고자 세워진 사단법인이다.
평화드림포럼은 “한반도와 한민족 동포의 평화, 세계 분쟁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사업 전개, 국내ㆍ외 학술대회 정기적 개최, 시대에 부합하는 세대별 평화 교재 발간과 교육,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민간교류 협력사업 추진, 해외동포 교류사업, 세계 분쟁지역에서의 갈등, 폭력 중단을 요구하는 다양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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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구체화하고 있다.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이어지면서 대북경협 사업도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남북 간 경협은 대내외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대한민국 경제에 그 어떤 기회보다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990년대 말부터 현대그룹의 대북경협 사업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율촌 북한팀이 팔을 걷어붙였다. 저자들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에서 북한 법률 업무를 도맡아온 베테랑 중 베테랑이다. 북한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지식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 썼다. 여기에 매일경제 중소기업부 기자들이 발로 뛰며 취재한 남북경협 기업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더해 현장감을 주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금껏 경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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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름다운 소통, 남북미소’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서는 강의 기획자이자 이 책의 편저자인 숙명여자대학교 홍규덕 교수의 6년간에 걸친 ‘생활 속의 북한 알기’ 강좌를 통해 그 동안 느껴온 소회와 통일 교육 전반에 대한 저자 자신의 의견을 담았고 강의 기획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온 박영호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만들기’ 한반도 포럼 위원장과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대표의 발간사를 통해 그간의 ‘생활 속의 북한 알기’ 강좌가 기존의 통일 교육에 가져온 영향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통일 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둘째 장 숙명여대의 미소에서는...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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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환경변화 또는 헌법의 이념이나 원리를 담고 있는 憲法 前文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상징적으로나마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등에서 북한헌법과 관련된 석․박사 학위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할 만한 일이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북한에서도 이제는 하위법들이 최고법인 북한헌법의 원리와 이념, 기본원칙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헌법과도 다른, 독특한 이념과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헌법도 70년의 헌법사를 통해 체계적 규범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헌법전문은 북한이 국가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국가의 목표 등 국가정체성을 우리 헌법전문보다 훨씬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북한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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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강원도 <고성아리랑>의 음악적 특징
...<강원도아리랑>과 가장 많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성아리랑>의 특징은 받는 소리의 처음 시작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양산도장단 <고성아리랑>은 <정선아라리>나 <정선아리랑>과 비교할 때, 박자구조와 구성음은 동일하지만, 음들의 기능이 다른 것으로 보아 같은 유형의 악곡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sol’음의 활용이나 종지음 등으로 본다면 양산도장단의 <고성아리랑>은 강원도지역 민요의 대표적인 어법인 메나리토리로 이루어진 악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본다면, 엇모리장단의 <고성아리랑>은 자진아라리계통의 노래로 강원도 고유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음악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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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가족법상 공민의 지위와 그 변용
북한은 1948년 헌법의 가족관계 조항 이후 가족법 등에서 법인에 대응하는 개인의 지위를 ‘국민’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인 ‘공민’으로 일관되게 다루고 있고, 이에 따르면 북한가족법상 가족관계의 당사자로서의 개인은 통치관계가 반영된 공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북한은 종래와 달리 1956년 이후 협의상 이혼제도를 폐지하고 1972년 이후 성년기를 만 20세에서 17세로 인하하였으며, 이는 여성과 자녀의 지위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조처이다. 또 북한은 1948년 헌법 이후 ‘남녀평등의 원칙’과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을 가족법의 기본원리로서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생활은 가부장적 사회주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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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
...당사자가 될 수 있음과 달리 북한은 북한 주민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인 민법과 부동산관리법에서는 토지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2) 우리의 경우 외국인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을 뿐이고 권리가 취득되면 내국인과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북한은 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를 내국인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우리 민법(618조)의 토지임대차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용계약이라는 것에 그 목적을 두면서 당사자적격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에 차이가 없으나, 북한 민법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빌리기계약의 목적에 대해서 당사자가 공민인가 법인인가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고, 토지임대차에 대해서도 북한 안에 투자하는 외국의 법인과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차하고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세우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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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소유권과 계약상 법인의 지위
...법인제도의 2차적 목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북한의 민법이론은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고 계획적으로만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은 사회주의 경제의 중요한 법칙이므로 인민경제는 모든 부문과 고리들사이의 균형을 바로잡으면서 반드시 계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민법의 법인제도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민법이론은, 법인의 설립이나 해산에 대하여 그 어떤 자연발생성이나 무정부성도 허용하지 않고 국가적인 중앙집권적 계획적절차로 설정하면서 법인 관련 규범을 모두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인제도의 목적에 따라 북한 민법의 법인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적 자치가 부정되는 인격체인 공법인(公法人)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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