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개발협력의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 사회화 통합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셋째, 통일의 당사자이자 책임 있는 공여국인 한국의 지속가능한 북한 개발협력의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방법론적으로 북한 개발협력 연구는 여전히 이론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 이론의 다원주의-연대주의(Pluralism-Solidarism) 사회화 논쟁과 법사회학 이론의 ‘
법적
사회’라는 관점에 주목하고 2장에서 ‘사회화 통합이론’을 개발하여 연구의 분석 틀로 구성한다. 분석 범위는 북한이 긴급구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1995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연구의 장, 절은 국제법을 중심으로 한 인도주의 규범을 적용하고 바람직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론의 3장에서는 국제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