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근 북한 행정법제의 동향

...이후 북한의 법제사업의 변화와 그와 관련된 행정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북한 행정법제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북한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세변화와 투자유치 등 경제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조하면서 법제 정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주의 법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즉 김정은의 집권 이후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제정법 이후 북한에서의 모든 법률을 포함한 입법행위는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법제사업에 대하여는, 과거 지배자들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