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저작권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쟁점사항 검토

...그러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대방의 저작물을 “일종의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인정하여야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저작권 협상에서는 남한저작물과 북한저작물을 “분단 이후 상대방 주민이 창작한 저작물”로 정의하고, 상대방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취급하여 베른 협약에 따라 보호하는 것으로 상대방 저작물에 대한 보호근거를 분명히 한 후 남북한 저작물 교류 현황을 참작하여 남북한 저작물의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순차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저작권법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우리 저작권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를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협상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학술논문]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저작권법의 효력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정권의 통치권이 존속하는 한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효력이 북한지역에서는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모두 베른 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서독의 문호개방이론을 근거로 하여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및 저작권 분쟁사건의 준거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 북한주민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나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효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 있다. 이 경우 북한주민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소송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베른 협약의 보호국법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것이다. 둘째,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벗어나면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에 대한 효력정지 상태가 해지되고, 북한주민이...

[학술논문] 남북한 저작권 교류실태와 e-저작권망 구축 제안

본 연구는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저작권 교류실태와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가칭) 남북한 통일저작권법 제정과 e-저작권망 구축을 제안해 보는데 있다. 남북한은 베른 협약의 체약국으로서국제법상 상호간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 정도는 구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 저작권법 규정은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e-저작권망을 구현 조건으로서 쌍방간의 상호보호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여기에는 저작권의 상호 등록과 인증이 핵심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현행 한-중간의저작권상호인증 시스템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쌍방간의 실무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e-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미 국제사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