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과 베트남의 가정 외 보호 아동 권리에 관한 법제 연구

...부합하도록 대안 양육 가정 및 시설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규정 역시 신설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대안 양육을 「 아동법」이라는 단일법 내에서 아동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대안 양육 시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 및 의견을 반영하고 대안 양육 제공자의 권리와 책임 및 조건의 엄격성, 아동 보호의 지속성 및 체계화, 대안 양육 환경과 제공자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에 관한 것들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대안 양육 입법의 궁극적 목적은 아동의 안정된 삶과 지역사회의 재통합에 두고 있다. 또한 가정환경을 상실한 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입각하는 것을 우선에 두고 있다. 베트남의 법제가 주는 이러한 시사점들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가정 외 보호 아동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