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베트남 부패방지법제의 발전 및 북한 개혁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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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부패방지법제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 법률을 제개정해 왔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함을 통해 2020년 전후로 그 성과를 내고 있다.
베트남 부패방지법제의 발전에 관한 본 연구는 1990년 대 이후
베트남 부패방지법제의 발전을 3단계로 구분하면서 1999년 전면개정된
형법상 부패 관련 규정,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투쟁법(반부패법), 반부패 조직, 내부고발자 보호, 기소 및 재판, 자금세탁 방지 담당기구에 대해 소개하였다(1단계).
베트남이 유엔 부패방지협약을 비준했던 2009년 이래로 자금세탁방지법, 2015년 개정
형법, 2018년 반부패법을 개정하면서 제도를 정비했던 2019년까지가 2단계로 구분했다. 2015년 개정
형법과
베트남식 김영란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