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국가발전전략은 작금의 김정은 중심의 정치 체제를 유지 및 공고화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2014년 신년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투쟁과업은 방대하고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는 문구에 잘 드러나 있다. 북한 공식 문헌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따른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이론화 작업이 시간을 거쳐 이론화가 이루어졌듯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정치사상도 이론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국가’ 시대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지난 30년간 대북 정책의 양대 패러다임인 포용 정책(경제-평화의 교환이라는 진보의 희망고문)과 압박 정책(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보수의 희망회로)의 시효가 끝났음을 알린다. 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거라는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병진노선)에 대한 재평가다. 핵무기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핵개발로 아낀 재래식 군비를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아이젠하워의 뉴룩(new-look) 정책, 덩샤오핑의 양탄일성(两弹一星) 등의 선례가 효과를 입증한 전략이라는...

[경제/과학]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공장·기업·농장에서부터 인민생활, 김정은 시대 초기의 병진노선에서 최근의 정책변화, 나아가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까지 정리하였다. 특히 북한 경제의 실상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북한의 경제 정책과 현황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공하여 북한경제에 대한 초보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쉽게 읽힌다. 가장 생생한 북한의 경제 실태를 알려주는 책 북한식 사회주의경제건설이란 무엇이며 자력자강을 주장하는 북한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북한이 실행하는 경제 정책을 파악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해야 한다. 삶의 현장이라는 일상에서 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준거틀이다. 이 책의 저자 리춘르 박사는...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는 안보상으로 비우호적 환경 속에서 출범하였다. 2013년 2월 출범 직전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를 기도하는 등 끊임없이 대남 안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안보위기라는 비우호적 환경 속에서 박근혜 정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평화적 통일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해...

[현안분석] 2016 아산 국제정세전망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고 한일, 중일 관계는 더 악화되지도 않겠지만 더 좋아질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 질서가 마치 국제 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전쟁과 갈등, 무질서와 혼란이 일상화된 ‘노멀’한 상태로 되돌아 가고 있는 형상이다. 말 그대로 ‘뉴 노멀’이다. 관건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지도자의 출현이다. 그러나 그럴 조짐 역시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현상유지 모드로 들어갔다. 시진핑 주석은 급속히 성장한 중국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몽(中國夢)’을 꾸지만 ‘중국의 꿈’이 과연 주변국들의 꿈도 염두에 둔 것인지, 지역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학술논문] 김정은 리더십과 북한의 대외정책

북한은 탈냉전 이래의 대미 편승 정책을 버리고 핵개발을 통한 대미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더 이상 핵개발을 협상수단으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을 얻어내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대내외적 환경 요인과 함께 김정은의 리더십 특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2013년 2월 핵실험 이후 수개월 동안 미국과의 격렬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리더십의 “적극․공세적” 특성과 “강성․폭력적” 특성이 드러났다. 이 노선을 채택한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주장한 바가 있으나 미국이 대화를...

[학술논문] 북한의 자강력제일주의와 인민노력동원에 관한 연구

...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자강력제일주의가 복종을 충성에 연결시켜 애국심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문제를 정치적 구호로 풀어나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 북한이 말하는 인민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병진노선을 포기하는 과감한 정책변화로 국제협력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더 이상 체제유지와 발전이 불가능하다. 자강력제일주의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능의 보검’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과 혁신과 행복’이 정치사회화의 주 내용이 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

[학술논문]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 연구: 북한 생존전략(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대북 정책 결정 시 고려되는 북한 요인(체제 유지)을 규명하는데 있다. 즉 중국의 대북 ‘전략적 자산론’과 북한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핵실험)’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중국이 대북 정책 결정 시 북한의 체제 유지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 및 유지를 대북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제 동참 시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불안정을 초래하는 대북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실제적 위협이 되는 원유 금수조치에는 동참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2008년 김정일 건강 이상 제기 시에도 북한 내부의 체제 불안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