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비교 및 통합법제 방안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제의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독일의 통일 보건 의료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형성 및 변천과정의 비교 분석,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보건의료분야별 법제 분석, 우리보다 앞서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따라 형성되게 될 통일보건의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형성 및 변천과정에서는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을 비교해보고, 남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