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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남남갈등’은 정책의 기조와 내용이 뒤바뀌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기에 정책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라는 구분 없이 국내의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흔들림 없는 통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외교·안보의 영역에서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이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6공화국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는 국민소통·정치협상·의제설정 리더십을 통하여 제도권 4개 정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제5공화국까지의 헌법에는 평화통일의 국가책무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도약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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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의 형국과 너무 비슷한 상황에서도 선구자들은 지혜를 찾았던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반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최초 과정부터 시작하여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이 어떻게 한반도 기독교의 번성을 이끌어 냈는지, 그리고 그동안 북한 정권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와 기독교인들의 역할에서 북한 기독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았다. 궁극적인 남북의 복음적인 통일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한다. 이 시간에도 북한 정권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다. 평화로운 통일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역사의 변곡점에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날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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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심심한 황제 네로처럼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이중인격자 김정일은 1998년 국방위원장에 재취임하는 것을 계기로 새로운 슬로건을 내건다. ‘강성대국 건설’이 그것이다.(102쪽)
“한국에는 지금 통일이 국시다. 남북의 경제 격차는 지난날의 동서독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정권이든 좌익정권이든 한국으로서는 겉과는 달리 속마음은 통일을 피하고 싶은 것인데, 가난한 북으로부터 풍족한 남쪽으로 사람의 유입을 멈추게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산사태처럼 통일로 향하게 될 것이다.”(141쪽)
권력의 한복판에서 그 권력의 행사에 역행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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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종북주의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 비판을 한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 등 보수 진영을 대할 때는 아예 적처럼 대하며 분노심을 표출한다. 그러나 어디를 보아도 김정은 정권이나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은 없다. 간혹 북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인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종북세력의 음험한 역사와 비열한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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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재통일은 보수나 진보 진영 모두에게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그 실현방안에서도 그동안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서 북한에 상호 선의의 평화로운 체제 경쟁을 제안한 것은 오히려 보수정권이라 평가받는 박정희 정부 때였음을 상기시킨다. 이후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조금씩이나마 진전시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용적인 노선을 버리고 마치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네오콘이 벌인 복음주의적·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도덕과 이념, 그리고 ‘희망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으로 변화해버렸음을 저자는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이나 전문가의 의견 개진이 북한 정권에 대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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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일본 집단 자위권 지지 요인 분석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 못지않게 일본과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간의 긴장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베 정권 출범 후 일본이 보여온 보수․우경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아시아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갑작스럽게 미국은 지난 해 2013년 10월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아베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대부부분의 관련국들이 반대하고 일본이 주변국과의 대외관계가 악화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미어샤이머가 주장한 공격적 현실주의를 이론적 분석틀로 택하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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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반공주의와 그 적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실체적 진실’이 바로 그것이다. 현 보수 정권은, 과거 독재 체제의 ‘정당화 논리’로 기능했던 반공주의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끔 변용하여, 한층 더 왜곡되고 강화된 ‘전투적 이념 대결 구도’를 구축하여, 현 정권에 부정적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소위 ‘적대적 이념 세력’으로 규정하여 배제해 버리면서, 오직 현 정권을 지지하는 구성원들만을 공고히 규합·통합하는 소위 ‘배제적 국민 대통합’ 전략의 기본 원리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명색이 ‘민주화된’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는 일종의 변형된 ‘정권 정당화’ 논리로서 새롭게(?) 그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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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과반(종)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의미
...집중되어왔다. 이에 반해 이 글은 반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사회 심리적토대가 되는 반북 감정을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이런 반북 감정은이명박 정권하에서 벌어진 대북 대결 정책의 효과라 본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일반적 견해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18대 대선 관련 통계적 자료를 보면 반북 감정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거의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파시즘 이론에 기초하여 이런 반북 감정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파시즘 이론에 따르면 파시즘은 내적 위기를 외부의 위험으로 돌린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 이래 보수 진영은 우리 사회의 내적 위기를 북한이나 종북 세력의 위협으로 돌리려 했다. 우리 사회의 내적 위기는 곧 경제적 양극화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부족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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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구조적 파시즘’하에서의 국가주의의 재등장
...정권의 ‘국정원 정치’는 냉전분단체제와 더불어 형성되어온 ‘구조적 파시즘’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국가주의가 정권 창출과정의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고개를 든 것이고, 이것은 낮은 수준의 파시즘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보수언론과 검찰이 주도했던 일시적인 반공·반북 히스테리가 이제 집권이라는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권이 정권의 위기를 빌미로 긴급조치, 계엄령 등을 선포하거나 비상 입법을 시도하지 않는 점, 사법부 특히 개별 법관의 판결이 권력자의 입김 아래에 있지는 않으며, 비판적 언론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거 유신체제나 통상적 의미의 파시즘과는 거리가 멀다. 박근혜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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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공고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표현의 자유의 후퇴를 겪은 데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시민적 자유 전반의 후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후퇴 현실에 대한 진단과 아울러 그 원인을 성찰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다수의 한국민이 권위주의적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냉전ㆍ분단체제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보수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안보와 반공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권위주의를 정당화했다. 민주화 이후 진보세력과의 정치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호전적 도발적 행동들이 보수세력에 의한 냉전적 반자유주의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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