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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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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중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협의를 의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에 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이 문제들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 상대의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민들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현황과 실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 과제로는 이산1세대 사후 이산가족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념사업 관련 다른 법제를 참고로 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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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UN 동시가입이 대한민국 다자외교의 발전과 남북관계의 진전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책은 향후 남북한 UN 가입UN 가입의 본격적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1차 사료가 될 뿐 아니라, 현직 외교관들에게는 일종의 교재이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책의 발간이 UN 가입UN 가입 뿐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의 발전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외교 사료의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데 기여하기를 깊이 바란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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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비지정 문화유적의 훼손현황과 식생관리를 통한 저감방안 연구 -북한산 삼천사지를 사례로-
...대교목 발생 억제를 위해 울폐도 조절을 통한 초본류 육성 등 산림관리를 통해 저감할 수 있다. 2. 강우에 의한 토양침식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낙엽활엽수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층 교목림의 적절한 수관 밀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2~18본/100m2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사지의 보존을 위해서는 참나무류나 서어나무류의 육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타감작용이 강해 생태계를 교란하는 아까시나무, 칡 등은 점차적으로 세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삼천사지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국·공유림에 속한다. 따라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현재도 꾸준한 산림작업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유적의 보존을 위한 식생관리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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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서울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주변경관의 시각적 특성연구
...선호도 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선호도 평균치는 3.72로 분석되었는데, 이들 중 4.5점 이상의 사진은 VP8번, VP9번, VP10번, VP12번, VP15번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인 곳은 마포 최사영 고택과 성락원 주변경관으로, 이는 역사문화자원 주변에 대한 서울시 경관계획에 의해 고도를 제한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북한산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조망경관이 양호하게 확보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판단된다. 둘째, 역사문화자원 주변경관에 대한 시각적 특성을 요인 분석한 결과, 요인 1(심미적 요인), 요인 2(문화적 요인), 요인 3(물리적 요인) 등 3가지 요인으로 요약되어 구분할 수 있었으며, 시각적 선호도와 이미지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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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산양과 사향노루를 통해 본 생태민주주의: 대중매체와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대중매체에 의한 계몽이 매우 필요하다. 보도는 희귀성 야생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보존의지를 함축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사냥이 건전한 스포츠인지도 따져 볼 일이다. 보신이나 기호를 위해 산양이나 사향노루를 죽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깨닫게 해야 한다. 산양이나 사향노루는 위해조수도, 맹수도 아니다. 다른 천적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위해 위험스런 절벽 사이를 옮겨 다니면서 애처롭게 살아가는 나약하고 겁 많은 그런 짐승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그런 짐승이다. 서식지는 보호관리 차원이 아니라 보전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동물들에 대한 애틋한 배려 없이 인간사회의 도덕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배타적ㆍ인간중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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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발해 상경성의 세계유산 등재 전망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세계유산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이 향후 발해 상경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한다면 등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존 유사 사례에 비추어 전망해보았다. 그 결과 상경성 유적은 발해의 대표 유적으로서 높은 가치가 있고, 중국 정부가 보존 관리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일부 유적의 진정성 논란이 있겠지만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상경성 및 발해 유적은 중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아직 들어 있지 않지만 중국이 최근 소수민족 관련 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이 최근 상경성에 대한 대규모 발굴을 마치고 유적정비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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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재산 개념과 북한주민의 상속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보수약정의 법적 효력 및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
‘상속·유증재산 등’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이전되기 전까지 상속절차 중 관리·보존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에 민법은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 분할, 귀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재산의 정의나 개념에 대해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을 제외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가목),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나목)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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