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일본은 보통국가인가?: 군사력 수준과 무력행사 범위의 고찰

...온 ‘ 보통 국가론’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현재의 일본이 과연 보통 국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보통 국가의 판별 기준으로 ① 원거리 공격능력과 ② 무력행사 범위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일본의 원거리 공격능력은 무기체계의 변화와 국제훈련 참가 현황을 통해 평가하며, 무력행사 가능범위는 일본의 해외파병과 무기사용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살펴 평가할 것이다. 이어서 미일동맹과 평화헌법의 지속성 여부를 평가하고 전망하여 일본 안보정책의 확장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기준인 군사력은 보통국가 수준에 도달했거나 혹은 이에 매우 근접하지만, 두 번째 기준인 무력행사 가능범위에는 아직 제약이 있으며, 일본이 처한 대내외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일본이 보통 국가에 도달하기는 당분간...

[학술논문] 북한 헌법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통일교육

...김일성국가주석은 1972년헌법(사회주의헌법)과 1992년헌법(우리식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사상 기반의 사회주의를 강화하였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1998년헌법을 토대로 권력세습을 공고히 하며 대내외적 역경을 돌파하였다. 2012년 헌법개정으로 권자에 오른 김정은국무위원장은 2016년 헌법개정으로 3대 세습을 공고히 하였으며 2019년헌법 개정으로 안정된 ‘ 보통국가’의 최고 수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을 모색하는 이 글에서 본문 내용과 연계하여 세 가지 결론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적대적 북한관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극복하고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을 전제로 하는 통일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객관적 사실을 비판적으로...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규약 개정과 대남인식 변화

...‘북측’ 호칭까지 거부하며 ‘국호의 올바른 사용’을 완강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중앙TV를 통해 남북 여자축구경기를 녹화로 보여주면서 한국을 ‘괴뢰’로 적시하였다. 과거 ‘남조선’ 용어와 함께 썼던 것과 달리 이제 ‘괴뢰’ 용어는 거의 독립적으로 쓰고 있다. ‘대한민국’과 ‘괴뢰’ 용어 혼용은 북한의 대남인식이 통일 지향적 특수 관계에서 보통 국가 관계로 전환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한국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는지 진의를 궁금하게 한다. 그 궁금증의 실마리를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의 개정 당 규약에서 밝힌 당의 당면목적과 최종목적의 변화에서 찾아보려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SDGs 달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의 변화: 기후환경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에너지⋅ 식량⋅식수위생⋅기후위기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북한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수단으로서 SDG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UN SDGs 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유엔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 수용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상국가’ 및 ‘ 보통국가’ 이미지를 강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개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SDGs를 인식하고 있다. 즉 UN SDGs를국가발전전략 및 국가계획 등 김정은 정권의 중장기 국정운영 구상과 연계하여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추진하는 정책과의 연계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학술논문] 미국의 대 한미·미일동맹 정책 비교를 통한 변화와 전망

...북중러 북방 3각 협력으로 나뉘면서 신냉전으로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미일동맹이 글로벌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하면서 미일동맹 현대화를 통해 일본은 군사대국화하려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는 2022년 말 미국의 적극적지지 속에서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3대 안보 문서개정을 각의에서 통과시키고 보통 국가화하면서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대중 전략에서 일본이 미국과 같이 중국을 위협 요소로 인식하자, 중국은 일본을 동북아 안보에 대한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동북아 안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 중 핵심이며 대중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 참여에 대해 한국의 진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보수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