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쟁면책위험과 담보위험의 복합원인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근인 판단에 관한 연구 - University of Exeter v Allianz Insurance Plc. [2023] EWCA Civ 1484 판결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University of Exeter Allianz v. Insurance Plc.[2023] EWCA Civ 1484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사고 발생에 있어 다수 위험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근인 결정에 관한 문제와 복합원인 중 하나가 전쟁면책위험인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연구이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은 피보험자의 손실이 담보위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담보위험의 선행원인 중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면책위험,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외면책위험(비담보위험)이라 한다. 그런데 근인의 원인이 하나가 아닌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경우, 그 중 면책위험과 제외면책위험이 함께 근인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