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어떻게 명명되었는가?: 1990-2024년 빅카인즈 데이터에 대한 기초 분석

...“다수 국내 입국자의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점을 고려, 변화한 시대상을 담은”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해당 보도자료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날 특위 출범을 축하하면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덧붙여져있다. 탈북민이나 북배경주민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종합하면, 하나의 문건에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세 가지 표현(탈북민, 북배경주민, 북한이탈주민)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2월...

[학술논문]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인권법적 고찰

... 그러나 진정성이란 개념은 의사표시의 존부 및 하자가 없다는 점을 넘어서서 해당 북한 주민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정책적 판단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진정성 여부는 밀실에서 몇몇 고위관리들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결정해선 안 된다. 마땅히 그런 판단은 최소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협의회’와 같은 공식기구의 절차를 거치거나 사법적 결정에 따르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이와 관련해서 희생(북송)된 당사자들에게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절차를 허용해야 했다. 강제북송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의 ‘비 보호 결정’에 관한 규정이나 출입국관리법상의...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4년 07월/08월호 Vol. 5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년 7월 14일에 시행된 것에 근거한 것이다. 모든 북한이탈주민, 통일을 염원하는 8천만 민족이 함께 경축할 일이다. 우리가 탈북민을 특별하게 생각하는것은 우리의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비록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토, 우리의 국민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술논문] 한국정부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남한사회의 적응과 정착을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한국정부의 다양한 보호 및 정착 지원에 대해 북한이탈여성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3개의 대영역과 8개의 중심영역, 그리고 23개의 범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공되는 각종 보호 및 정착 지원은 북한이탈여성의 초기정착 및 남한사회 적응 등에 생활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 관점, 지원 기간 및 내용 등에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범죄 피해 경험이 행동 및 심리적 대응방식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은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높은 범죄율과 범죄 피해율 그리고 국내정착 중 일부의 재입북 및 제3국가로 이주가 빈번해 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들이 국내 정착 실패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써 이들의 경제범죄 피해와 그에 따른 삶의 대응방식 변화 등 범죄피해가 미치는 삶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대상 올바른 정착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국내 북한이탈주민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이 ‘사기’ 등경제범죄 피해에 따라 이후 삶의 대응방식(사전주의, 회피 및 보호, 범죄적대응 및 사회적심리감)에 있어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t-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경제범죄 피해에 따라 사전주의 중 기존 경제활동 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