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국적법에서 복수국적자의 지위연구: 통일한국의 복수국적제도 마련을 위한 통일독일과의 비교연구

...상황, 즉 분단된 남북한의 국적법 규정들이 다르다는 사실은 미래에 올 통일한국의 국적법의 방향과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보편화 되고 있는 단일국적주의의 포기, 즉 복수 국적의 허용과 관련된 문제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통일한국 국적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고 그렇게 될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 이전,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의 국적법 중 남한을 중심으로 한 복수 국적인정 문제를 다루면서 통일 후 독일의 국적법에서 복수 국적과 관련된 규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통해 비교 논의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현행 복수 국적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야가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