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美주도 군사동맹 오커스, 일본과 협력…中 봉쇄 전략

미국, 영국, 호주 3국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첨단 군사기술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일본을 참여시킬 뜻을 밝혔다. 오커스의 외연이 확대되는 것이다. 대중국 봉쇄를 위해 다양한 소다자 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하겠다는 미국 안보 구상 일환이다.

[학술논문] 북한 핵위협 상쇄를 위한 우리의 대응 전략

...‘국체’(핵이 곧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인정하고,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할 대전략은 냉전 시기 미국이 소련 견제를 위해 사용했던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이다. 대북 봉쇄 전략의 핵심은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상 변경을 차단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규모 정보의 유입으로 북한이 내부모순에 의해 스스로 체제 변화에 이르도록 하여,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력의 제 요소(DIME)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

[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간 전략적 경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급신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중국몽’과 ‘신형대국관계’를 표방하며 전통적인 세력권인 동아시아 지역으로 힘을 투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여 글로벌 패권국인 미국은 기존 주도권 유지 차원에서 대중 봉쇄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안보정세의 유동상이 높아지면서 북한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의 하위개념으로 밀려났다. 미·중의 경쟁은 남·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상이하게 만들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