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한에 주는 함의 - 구소련 해체 이후 2022년 전쟁 초기까지의 상황분석을 중심으로 -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시부터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야욕은 항상 존재해 왔다.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의 갑작스러운 핵보유는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러시아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러시아의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수용하고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에 서명한다. 하지만 2014년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이 각서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제공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관계를 통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구소련 해체 이후 2022년 전쟁 초기까지의 상황을 외교 분야를 포함하여 정치, 군사, 사회, 정보 등 작전변수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남북한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현안분석]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검토하였다. 구소련 해체와 동시에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안전보장과 재정지원을 약속받고 핵을 포기한 경우로, 1994년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의 지위로 NPT에 가입하고 1996년 모든 핵탄두를 러시아에 이전함으로써 비핵화를 완료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한 ‘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이행 관련 법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Ⅵ장에서는 이란 핵합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란의 경우,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과 이를 승인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 채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