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 합법화하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
부동산관리법(제2조 제1호)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민법(제99조 제1항)과 같이 ‘토지’를 주된 것으로 하면서도, 우리 민법의 ‘토지의 정착물’을 ‘건물, 시설물, 자원’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서 그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 북한
부동산관리법(제23조)은 자연인인 공민에 대해서 주택이용권만을 인정하는 민법(제50조)과 달리 주택 이외의 건물과 토지를 포함하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권의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민법에서는
부동산
관리법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공민에 대해서 그 기득권을 인정해서 점유권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