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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팔고사기계약의 특징과 평가
...첫째, 북한 민법의 팔고사기계약은 우리 민법의 매매와 같이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이라는 성질을 띤다. 둘째, 북한 민법(149조)은 팔고사기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과 같이 동시이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담보책임의 규정을 유상의 빌리기계약 등 다른 유상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또 북한은 특수지대에 적용하기 위한 토지임대법 ․ 개성공업지구법 부동산규정 등의 특별법에서 토지임차권의 처분 ․ 담보설정 등을 규정함으로써토지임차권을 매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등의 변모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위에서 열거한 남북한 민법의 차이점은 북한법의 단순성과 정치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통일 민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의 유사점은 그 접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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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토지이용권에 대한 저당권실행의 제문제-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 토지이용권에 대하여 개성공업지구내에 적용되는 부동산규정에서는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나진, 선봉 등 자유무역경제지대에 적용되는 토지임대법에서는 재산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게다가 2009년에는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관리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법에서 토지를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그동안 인정되지 않던 북한 주민에게까지 농업생산물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토지를 이용하는 실질은 유사한데, 법규에 따라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질을 달리 부여하고 있어, 북한 민사법체계내에서 공통적인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질을 찾아보고, 토지이용권을 부동산으로 정의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이 타당한지 논구하였다. 또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집행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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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 법제와 같이 세금부과를 위한 ‘세(稅)지적’과 권리의 기준을 위한 ‘법(法)지적’에 지적의 목적을 두고 있다. (4) 북한의 민법이론은 우리 민법(204조-206조)과 같이 토지임차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5)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은 토지임차인이 취득한 토지이용권을 대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해서 등록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선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민법의 저당권(356조)과 유사하다. 위의 유사점들은 남북한 토지임대차의 접근가능성을 보다 높여 주는 요소이나,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집행준칙 이외에 토지임대법 등 나머지 관련 입법에서는 토지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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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과 중국의 부동산 정책 비교 연구 -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방안으로서 첫째, 개성공단 관리 시스템 중 토지임대료징수를 북한이 아닌 제3자 기관에 위탁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해외 투자유치와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셋째, 남북한 국내정치의 안정을 통한 일관성 있는 특구 정책 추진이다. 넷째,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개성공업지구의 토지 가격을 활용하여 산업특구만 아니라 농업특구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개성공업지구를 세계적 경제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펀드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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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이 북한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의 특색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위 규정이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통합 및 북한의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부동산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상세한 지적 관련 규정을 두고 토지이용권의 양도 실례를 보여주는 점, 분쟁해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서 특색을 띤다. 또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물권적 토지이용권을 인정하는 점, 물상대위 등 우리나라 「민법」과 유사한 민사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접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단 실체법과 절차법을 혼합하여 규정하는 점, 분쟁해결과 토지이용권의 보호 규정이 없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관계를 통치관계로 파악하는 점 등은 접근의 한계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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