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9·28 서울 수복 직후 부역자 처벌의 실상: 엄벌주의와 역기능

...진위 여부가 늘 쟁점이 되었다. 부역자 처벌과정은 시민증 교부사업과 연계되었다. 부역자에게는 시민권을 발급해주지 않았다. 자연히 부역자는 ‘비시민’ 취급을 받았으며, 이런 점에서 부역자 처벌은 시민(국민)과 비시민(비국민)을 구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같은 맥락에서 부역자의 재산권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부역자 처벌은 서울 수복을 계기로 남한 사회의 자기 정당성 또는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증오의 대상이었던 북한 즉, 적에 대한 분노를 눈 앞의 부역자에게 투사함으로써 해소해나가고자 하는 복수적 행위였다. 그것은 기실 전쟁의 광기가 불러온 우리 내부 이면의 대립이자 갈등, 적대시라는 비극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부역자 처벌은 전후의 극우적 반공국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