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961년 ‘자동군사개입’ 부활… 북·러 혈맹관계 복귀 의미” [신냉전 전선된 한반도]

북· 러 신조약(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제4조를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술논문] 북·러 신조약의 특성과 북·러 관계의 성격: 대피동맹이론의 적용

...체결된 북·러신조약의 의미를 평가하고, 북· 러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피동맹(Alliance Shelter)’ 이론을 적용하여 소국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 북· 러 동맹이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북· 러 동맹은 동맹 형성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의 명제인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의 결성은 강국이 이웃한 소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가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북· 러 신조약과 후속 조치를 통한 양 국의 동맹 수준의 협력은 오히려 반대 현상, 강국이 생존을 위해 소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소국이 이를 수용하여 진행된 예외적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