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변국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한국의 핵억제 전략: 대안별 변수를 중심으로

이 글은 북ㆍ 중ㆍ러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핵군비 통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취할 핵억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 북ㆍ 중ㆍ러의 핵능력을 먼저살펴보고, 무너지고 있는 핵군비통제의 실상을 소개한다. 특히, 북한 비 핵화에 대한 기존전략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북한 핵억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대안 모색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ㆍ 중ㆍ러를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수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확장억제, 핵 잠재력 확보, 전술핵 재배치, 아시아판 나토식 핵공유, 그리고 핵무장등이다. 5가지 대안에 대해 균형성을 핵심으로 7가지 변수로 각 대안을 평가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평가 결과, 한국은핵잠재력을 확보해 가면서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