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년 남북대화 재개 난항…북미관계 개선 계기는 마련될 듯"(종합)
...김지헌 민선희 기자 = 정부가 대북 대화 재개 추진 등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내년에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남북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립외교원 전봉근 명예교수와 이상숙 교수는 16일 발간된 '국립외교원 2026 국제정세전망'에서 "북한은 국내 정치에 집중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하고 북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북대화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대화 여지는 남겨뒀으나 남북대화 가능성은 배제한 점을 토대로 "북미 대화 및 접촉이 재개되더라도 상당 기간 남북대화의 재개는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뉴스] 중동사태 '매듭' 트럼프 "北과 갈등 해결할것"…北에 시선돌리나
최근 중동 사태 휴전을 이끌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드러내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뉴스] 남북경협 재개 기대감 솔솔…개성공단·금강산 관광 기업들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차민지 기자 = 새 정부 들어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증시와 산업계에서 개성공단 가동 재개나 기업들의 경제협력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대북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미 대화 재개를 시도할 조짐을 보인다.
[정치/군사]
...시간순으로 읽어가며 해제 속의 커멘트를 경험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관한 강한 통찰력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다.
코리아 체스판은 제6권(총8권)까지 기획되어 있다: 제1권上 노태우·김영삼 시대(~1994년), 제1권下 노태우·김영삼 시대(1995년~1997년), 제2권 김대중 시대, 제3권上 노무현 시대(2003년~2006년), 제3권下 노무현 시대(2007년~2008년), 제4권 이명박 시대, 제5권 박근혜 시대, 제6권 문재인 시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과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는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책은 국제관계 속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혜안을 제공하여, 반드시 남북관계의 개선에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다.
[법/인권]
...및 송환은 미국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인도적 사안이다. 미 국방부 전쟁실종자 전담부서에 따르면 7,800명 이상의 유해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그 중 5,300명의 유해는 북한에 있다. 북한은 유해 반환을 오직 북미관계 개선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북미간 대북 식량지원 협상과 비핵화 협상이 한창이던 2011년 북한은 주한 미군 유해발굴 작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윤일협정이 결렬되고 미국의 인도적 지원 협상이 실패하자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회담이 끝난 뒤 6주 만에 북한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미군에 인계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정치적 제스처였으며, 정상회담의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성과 중 하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학술논문] 북한 외자유치 법제의 변화와 평가
...제시하였다. 북한의 외자유치 법제는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와서, 현행 법제는 2000년대 초 중국이나 베트남의 제도 수준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 그런데 외자유치 실적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해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선해야 할 일은 라선지대를 북한식 개방의 성공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라선지대의 성공은 나아가 다른 경제특구에 확대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외자유치 관계법의 발전도 촉진할 것이 때문이다. 그리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나아가 국제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술논문]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북한의 전략
2012년 김정은 정권은 북미 간 제3차 베이징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경색된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2.29합의 이후 4월 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북미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하였고 북미 간 이루어진 2.29 합의 역시 사실상 파기되었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문제라는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과 김정은의 치적으로 포장하여 내부권력 장악력과 체제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계획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주변국은 이에 대응하여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였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미사일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게...
[학술논문]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이 논문은 북미관계의 개선이 형식적, 혹은 실질적으로 모색되었던 역사적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그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루어지는 사례는 1) 1974년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제의; 2) 1979년 미국의 3자(남북미)회담 제의; 3) 1984년 북한의 3자회담 제의; 4) 1989년 북방정책 추진 시 교차승인 고려; 5)1994년 제네바 합의 시 북미관계 개선 모색; 6) 1999년 페리 프로세스 추진 시 북미대화 등의 여섯 사례이다. 논문에서 제기되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조건과 의도에서접촉이 이루어졌는가? 대화와 협상의 진전과 교착 원인은 무엇이었는가?한국의 대북/대미정책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북미관계와 평화체제의문제는 어떻게 연결되고...
[학술논문] 한반도평화와 한중협력: 조건, 도전, 방향
... 발전시키는 문제에서 자주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북전략을 확립해야 하며, 흡수통일 등과 같은 북한을 자극하는 정책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한중 양국은 공동으로 북한을 비전통안보협력에 가입하게 유도하며, 점차적으로 신뢰를 축적하는 동시에 6자회담의 재개를 추진함으로써 비핵화의 진전과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학술논문] 1970년대 전반기 북한의 대미접근: 미국조선친선공보센터의 활동을 중심으로
북한의 타국 협력자들은 북한과 외교관계 발전, 반미 연대 강화, 주체사상전파, 통일정책의 지지확대, 남한과 외교경쟁에 있어 중요한 지원군이었다. 대미 외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공산당은 대표적인 협력세력이었다. 1970년대 북한은 미중관계개선 국면에 편승해 다각적인 대미접근을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북한은 미국공산당과 협력해 미국조선친선공보센터라는 대미 선전기구를 미국 내에 조직했다. 공보센터는 미국의대북 적대 정책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동시에 대미 접근에 있어 미국 내 북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었다. 선전이 주된 방식이었지만 대중들을 통한 대 의회접근과 같은 공공외교활동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위 차원의 대미 접촉이 순조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