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미국은 북미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대북제재를 유지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 북한은 반대의 유인을 가지고 있다. 대북제재의 부정적인 효과가 초기부터 강하게 나타난다면 북한은 협상에서 상당히 어려운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할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북한의 외화보유액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외화수급을 2012년에서 2017년까지의 6년간과 2018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추정한 다음, 김정은 집권 이전 외화수급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2018년 말 현재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추정해 본다. 그리고 외화보유액 추정치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2019년 이후 북·미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예상되는 대응을 전망해 본다. 북한은 대북제재의 악영향이 경제에심각하게...

[현안분석]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 평가와 2020년 전망

...압박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조건없는 협상을 계속 제안해 왔지만, 북한은 미국의 입장 변화없는 협상 은 기만적인 시간끌기라면서 협상을 피해왔다. 스 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협상특별 대표가 한국을 거쳐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 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기다렸지만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 로운 길을 결정하고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이를 발 표하는 전후에 인공위성을 명분으로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북·미 협상국면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 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2019 년 북·미 비 핵화 협상을 평가해 보고 향후 전망을 제 시한 뒤,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