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관계 전망과 관계: 새 정부에 바란다

연초부터 북방이 어수선하다. 미-중 긴장 상황이야 이미 상식으로 되어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워 파장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즐기듯 북한이 연초에 쏘아 올린 미사일들은 남북관계 전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대선을 60일 앞둔 시점에 왜 느닷없이 이런 공세적 조치에 나섰을까? 첫째 해석은 북한의 잇따른 로켓 실험은 군사 기술적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극초음속활공체(HGV)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테스트를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은 중국과 한국의 과잉대응이 제한되는 베이징 올림픽과 한국 대선 직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뿐이라는 논리를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