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북방정책 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북방정책 구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북방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실천과제를 고민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구상은 이제 존재조차 희미하며,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표류 중에 있거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향후 우리정부는 이를 교훈 삼아 북방정책을 구상할 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다자간 정상회의에서 북방정책 구상과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선점하고, 미국을 비롯한 역내외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둘째, 북한변수를 고려하여 북한이 직접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력 외에도 북한을 우회하는 경제협력의 틀을 함께 모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