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의 행정상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 - 국내 행정쟁송 제도와 북한 신소청원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행정체계와 1인 영도체제에 기반하여 아직 최고권력자의 의지대로 행정이 집행되는 행태가 그대로인 모습은 북한 주민의 행정상 권익 보호에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본다. 최근 논의되는 헌법 개정 시 통일 준비 규정을 반영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수 있으나, 어느 때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참고로 동독-서독의 통일 전후 법제들이나 남예멘- 북 예멘의 사례가 선례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조약이든 통일준비위원회든 어떠한 형태든지 통일 준비과정 중 발생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행정상 불복방법의 통합을 모색하고 북한 주민들의 행정쟁송에의 적응을 준비하는 것에도, 결국에는 자유민주적 사회질서를 반영한 통일국가를 표방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에 마련된 행정상 불복방법을...